[매일경제] 검사가 던질 질문 뽑고 판례도 분석 … AI변호사, 법률 판 흔든다

📰 검사가 던질 질문 뽑고 판례도 분석 … AI변호사, 법률 판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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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료 침투하는 AI비서

매몰사고 법적조치 질문에
AI가 형사책임·감경여부 등
법률 의견서 1분 만에 작성

기업 거액지출 실시간 확인
CEO에 알려 횡령사고 예방

기업 AI에이전트 활용 확산
3년내 도입 50%까지 늘 듯

 

최근 법률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존재를 알게 된 변호사 김 모씨. 사무소 인근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의 피해자를 대리하게 된 그는 AI 에이전트 '슈퍼로이어'에 법원에 제출할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고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기사와 함께 "이 사고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라는 구체적 질문을 입력하며 유사한 사건 판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슈퍼로이어는 1분도 안 돼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위반에 따라 대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했다. 슈퍼로이어는 여기에 "다만 안전관리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사고 당시 긴급 대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할 때 감경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까지 추가로 덧붙였다.

 

1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을 위한 고소장 초안도 대여일, 변제기일, 이자율 같은 구체적 정보를 입력하며 "피해자의 변호사 입장에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잘 드러나도록 쓰고, 적절한 대법원 판결도 인용해 달라"고 하자 사건번호, 고소 취지, 범죄사실 등으로 구성된 양식에 맞는 초안을 뚝딱 만들어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에이전트 서비스는 금융, 법률, 의료 등 인간이 다년간의 경력을 기반으로 제공했던 전문 서비스 분야의 판도까지 확 바꿔놓고 있다. 구글, 오픈AI 등 자체 대형언어모델(LLM)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한 업종만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버티컬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통해 AI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는 국내외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단순 챗봇(1단계)에서 추론자(2단계)를 거쳐 에이전트(3단계) 수준까지 AI가 발전한 가운데 향후 혁신자(4단계) 이상으로 올라설 경우 AI는 산업 전반을 통째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수많은 문서에 시달리는 법률 전문가를 도와주는 AI 에이전트의 출현은 업무 전반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캐나다 리걸테크 기업 키라시스템스는 기업의 각종 계약서와 법률 문서를 스캔하면 중요한 조항과 함께 불공정한 조항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이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AI 에이전트를 운영하고 있다. 로스인텔리전스가 IBM의 AI 시스템 왓슨을 기반으로 만든 AI 에이전트 '로스'는 법률 문서 분석부터 관련 사례·판례 검색까지 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업무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국내에서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국내 최초의 대화형 법률 AI 에이전트 슈퍼로이어를 선보였다. 461만건에 달하는 판례 데이터를 활용해 고소장 등 법률 문서 초안 작성뿐 아니라 판례 리서치, 검사의 반대 신문 사항에 대한 예상 질문 작성 등 법조 업무 전반을 실제 사람처럼 해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7월 출시된 후 현재까지 이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는 5400여 명으로 국내 전체 변호인 중 15%에 달한다.

 

금융도 AI 에이전트 활약이 돋보이는 분야다. 가장 유명한 AI 금융 비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에리카'다. 매일 평균 150만명의 이용자에게 문자와 음성 대화를 통해 계좌 조회, 카드 관리, 개인 송금, 거래 보고, 투자 조언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에리카는 이미 누적 32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유치하며 성공적인 금융 AI 에이전트로 자리매김했다.

 

기업 재무 업무를 돕는 에이전트도 눈길을 끈다. 국내 기업 웹케시가 최근 출시한 AI 자금 비서 서비스 'AI CFO'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회사 자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가용 자금과 대출 만기, 거래처 입금 여부 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질문에 답을 내놓는다. 일간·주간·월간 단위로 자금 관련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경영진에게 전달하고 거액 지출이나 마감 시간 외 거래 같은 상황이 생기면 알람을 보내 횡령을 막아준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도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카네기러닝의 '매시아(MATHia)'는 미국 카네기멜런대 AI 연구자들이 개발한 중·고등학생용 수학 지능형 교육 시스템으로,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개인화된 공부 계획을 제안한다. 이미 미국 내 여러 학교에서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영국 헬스케어 스타트업 바빌론헬스의 앱 '바빌론'은 사용자와 24시간을 함께하며 주치의 역할을 해내는 의료 AI 에이전트다. 환자가 증상을 입력하면 AI가 초기 진단을 내리고 필요시 의사에게 예약해준다.

 

전문 분야에서 인간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는 버티컬 AI 에이전트는 기업 업무에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딜로이트의 2025 기술·미디어·통신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기업 중 25%가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전망이다. 2027년에는 그 비율이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시장이 각광받으며 최근 2년간 AI 에이전트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된 글로벌 자금은 2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정리

 

1. 법률 AI 에이전트 

• 슈퍼로이어
  • 국내 최초 대화형 법률 AI 에이전트로 판례 461만 건을 학습하여 법률 문서 초안 작성, 판례 리서치, 예상 질문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지원
  • 사례
    • 토사 붕괴 사고 관련 법률 의견서 작성 및 판례 검색
    • 고소장 초안 작성에서 대법원 판결 인용까지 자동화
  • 현재 이용 상황: 출시 4개월 만에 변호사 5400여 명이 가입 (국내 변호사의 15%)

 

 

2. 금융 AI 에이전트

• 에리카(뱅크오브아메리카)
  • 계좌 조회, 투자 조언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음성·문자로 지원
  • 누적 사용자 3200만 명
• AI CFO(웹캐시): 실시간 자금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횡령 사고 예방을 위한 알림 제공

 

 

3. 의료 및 교육 AI 에이전트

• 매시아(MATHia)
  •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 개발한 학생 맞춤형 수학 학습 지원 시스템.
  • 학생의 학습 패턴 분석 후 개인화된 학습 계획 제안.
• 바빌론(Babylon)
  • 의료 AI 에이전트로 초기 증상 진단 및 의사 예약을 지원.
  • 환자와 24시간 상호작용하며 주치의 역할 수행.

 

 

4. 버티컬 AI 에이전트

• 특징: 특정 산업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로 법률, 금융, 의료, 교육 등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사람 수준의 능력을 발휘
• 예: 법률에서는 판례 검색, 금융에서는 투자 조언 등 제공

 

 

5. 시장 전망

•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25%, 2027년 50%가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전망
• 최근 2년간 글로벌 투자금 20억 달러 이상 유치

 

 

 

 

 

🔍 추가 조사한 내용

 

생성형 AI 기반 리걸테크 서비스

 

1. 해외 리걸테크 서비스

• casetext
  • 세계 최초의 AI 법률 보조 프로그램인 'CoCounsel' 서비스 제공
  • 문서 검토, 법률 메모, 계약 분석, 진술 준비 등 법률 전문가 업무를 지원

 

• Harvey
  • 법률서비스에 특화된 AI 플랫폼
  • OpenAI와의 협업을 통해 법률 도메인에 커스텀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률 조사 및 법률 문서 초안 작성, 분석 비교 및 워크플로우 기능 지원

 

• LexisNexis
  • 생성형 AI 기반 법률조사 서비스인 'Lexis + AI Assistant' 제공
  • 각 관할별 현행법 및 절차에 대한 검색, 법적 이슈에 대한 답변 생성, 초안 작성, 메모 작성, 케이스 요약 등 기능 지원

 

• PRACTICAL LAW
  • 변호사가 실제 실무 상황과 관련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검색 및 요약 도구인 'Practical Law AI' 제공
  • 650명의 실제 변호사로부터 답변 검토를 거침

 

• LEGAL ZOOM
  •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문서 요약을 도와주는 'Doc Assist' 서비스를 제공
  • 법률문서 자동작성, 법률 상담 등으로 유명한 리걸테크 기업

 

• POCKET LAWYER
  •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법률문서 작성 도구인 'Rocket Copilot' 서비스 제공
  •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명, 비즈니스 문서, 상표 등록 등 법률 문석 작성 지

 

 

2. 슈퍼로이어

법률가와 로펌, 기업 법무팀 및 법률 유관기관을 위한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 방식의 법률비서 서비스

 

• 특징
  • 서면 작업 지원: 법률 리서치, 법률 서면 초안 작성, 법률 문서의 요약 및 분석
  •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학습과 답변 제공에 사용하여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
    • 460여만건의 판례, 법령, 행정규칙, 유권해석, 결정례, 기타 공공저작물
    • 박영사의 법학 교과서 및 실무서적 약 1300권

 

• 주요 기능
  • 법률 리서치
    • 법률 리서치가 필요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 실제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답변 제공
    • 답변에 인용된 판례와 법령 등은 링크가 제공되어 빠르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법률서면 초안 작성
    • 상대방 소장에 대한 답변서 초안이나 계약서, 각종 신청서 등 필요한 법률 문서의 초안 요청 가능
    • 서식의 목차와 형식에 맞춰 몇 분 내로 초안을 작성
  • 문서기반 대화
    • HWP, DOCX, PDF(이미지 PDF 포함, 스캔 문서) 문서 이용 가능
    • 최대 5개 문서 이용 질의 및 요청 가능
  • 사건 폴더와 사건기반 대화
  • 링크 & 인용 적절성 평가
    • 링크: 판례와 법령에 하이퍼링크 제공. 단, 인용 판례와 법령이 신뢰할만한 경우에만 링크 제공
    • 인용 적절성 평가: 답변상에 인용된 판례와 법령이 인용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능 제공
  • 정확한 버전과 빠른 버전
    • 빠른 버전: 데이터에 대한 검색까지 포함해 답변을 빠르게 제공하는 버전
    • 정확한 버전: AI Agent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LLM을 사용해 최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버

 

• 아키텍처

 

 

🔗 연관 링크

[고객 사례] 생성형 AI기반 대화형 법률 비서 - '슈퍼로이어'개발 인사이트 공유

 

 

 

 

 

💡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법률 데이터 관리와 학습의 정확성

슈퍼로이어가 460만 건 이상의 판례와 1300권의 법학 교재를 학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 문서의 업데이트 주기와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방식은 어떻게 설계되었나요? 법률 변경사항이나 새로운 판례가 발생했을 때 모델을 얼마나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까?

2. AI의 법률적 판단 신뢰성 확보

AI가 작성한 법률 의견서가 법률적 논리와 관행에 맞지 않는 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관리될 예정인가요?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도입했는지 궁금합니다.

3. 멀티모달 데이터의 활용

법률 사건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슈퍼로이어가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처리하고 법률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멀티모달 학습 기능을 고려하고 있나요?